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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청약 쏠림 현상 가중... 강남 차익 수억원 ‘로또 청약’ 몰렸다

 2025-02-08
서울 분양시장에서 강남권과 비(非)강남권의 청약성적이 엇갈리고 있다. 강남3구·용산구에만 ‘분양권상한제’가 적용되면서다.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분양가상한제’가 특정 지역에만 차익이 수억원에 달하는 ‘로또청약’을 양산하고 있다. 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4일 진행된 ‘래미안 원페를라’ 268가구에 대한 1순위 청약에 총 4만635명이 지원했다. 평균 경쟁률이 151.6대 1에 달했다. 하루 전 214가구에 대한 특별공급에는 1만8129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84.7대 1을 기록했다. 이틀간 총 6만명이 이 아파트 청약에 몰린 것이다. 이 아파트는 방배6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된다. 지하4층~최고 22층으로 총 1097가구 규모다. 올해 첫 공급되는 강남권 분양 단지로, 청약 전부터 높은 경쟁률이 예상됐다. 수요가 몰리는 입지라는 점을 제외하고서라도 5억원 이상의 차익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래미안 원페를라의 전용 84㎡ 분양 가격은 22억∼24억원이다. 2021년 입주한 인근 ‘방배 그랑자이’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21일 29억7500만원(19층)에 거래됐다. 심지어 오는 11월 입주를 앞둔 후분양 단지로, 거주의무 기간이 없어 빠른 시간 내 차익을 볼 수 있다. 지난해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강남권의 청약은 인기를 끌었다. 작년 강남3구에 분양된 아파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289대1로, 서울 전역 102대 1에 비해 3배 가량 높았다. 최고 경쟁률은 강남구 대치동에서 분양한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에서 나왔다. 이 곳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은 1025.56대 1을 기록했다. 분양가상한제란 분양가격을 ‘택지비+건축비’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1999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고분양가 논란과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시장불안이 커지면서 도입됐다. 2022년까지만 해도 서울 경기광주 임대아파트 18개구 309개동, 과천·하남·광명 등 경기 13개동이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2023년 1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자 강남3구,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 제외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무순위 청약까지 이어지는 등 분양단지들이 고전하고 있다. 서울시 성북구 삼선4구역 재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지난해 12월 1순위 청약을 진행해 26.7대 1을 기록했다. 하지만 45가구의 청약이 경기광주역 민간임대아파트 취소되면서 지난 3일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다. 무순위 청약의 경쟁률은 135.51대 1을 기록했다.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 전용 84㎡의 분양가격은 13억2050만원~13억9000만원으로 책정됐다. 노원구 월계동 ‘서울원 아이파크’, 강서구 등촌동 ‘힐스테이트 등촌역’, 중랑구 상봉동 ‘더샵 퍼스트월드’는 지난달 말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다. 이들 아파트는 분양가격이 높은 중대형 위주로 1·2순위 청약에서 미달이 나와 무순위 청약까지 진행됐다. 세 아파트는 ‘고분양가’ 논란도 제기됐다. 서울원 아이파크의 경우 전용 84㎡의 분양가가 14억원 안팎으로 정해졌다. 이 아파트는 전용 105㎡, 112㎡, 120㎡ 등 중대형 면적의 분양가가 16억원을 넘어서면서 미달이 나왔다. 광주역민간임대 시장에서는 ‘분양가상한제’가 강남권 ‘로또 청약’을 만들어 내면서 오히려 청약시장을 양극화 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수요가 높은 곳에 상대적으로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가 책정되면서 청약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아이러니하게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 청약대기수요가 많은 데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다”면서 “최초 수분양자는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게 되면서 ‘로또 청약’으로 인식돼 수요가 더 몰리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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