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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더" vs "못믿어"…재건축 갈등 격화

 2025-02-07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에서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청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건설사는 코로나19 사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환경 변화와 원자재값 상승, 고금리 지속 등으로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올해는 건설 경기 침체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중견 건설사를 중심으로 공사 중단 사업장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GS건설은 경기 광명 철산주공 8·9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에 공사비 1032억원을 더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2021년 착공 후 러·우 전쟁 및 중동 전쟁 등 대외환경 변화에도 정상적으로 공사를 수행했으나, 추가 비용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철산주공 8·9단지 재건축은 광명 철산동에 지하 3층∼지상 40층, 23개 동, 3804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단지명은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로 올 5월 입주가 예정돼 있다. 지난해부터 시공사가 추가 공사비를 요청했으나 조합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2023년까지 두 차례 공사비를 조정한 만큼 추가 인상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게 조합 측 설명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재건축 조합의 요청과 설계 변경으로 비용이 발생했다”며 “광명시와 조합, 시공사 3자 간 공사비 분쟁조정위원회가 마련돼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자재값과 인건비가 급등하며 공사비 증액을 두고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을 겪는 현장이 늘고 있다. 서울 성북구 ‘장위자이레디언트’(장위4구역) 사업장도 공사비 증액 협상이 진행 중이다. 다음달 입주를 계획한 단지로, 이달 공사비 인상분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경기광주 임대아파트 지난달에는 송파구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공사비가 588억원 올랐다. 원자재 가격 상승,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공사비가 총 세 차례 인상됐다. 총공사비는 1조3817억원이다. 2018년 최초 계약(7458억원)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올해도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경기광주역 민간임대아파트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20~2021년 이후 공사 원가가 급등했는데 계약과 착공 시점 간 차이가 있다 보니 적자 수주로 돌변한 사업장이 적지 않다”며 “적자 발생 때 타격이 심한 중견 건설사는 입주 전 공사 중단을 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라인건설은 조합이 공사비 인상을 거절하자 인천 미추1구역 재개발(주안센트럴파라곤)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4개월 만에 재개됐지만, 공사비를 두고 잡음은 여전하다. 라인건설은 물가와 인건비 폭등으로 880억원의 추가 공사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원 춘천 ‘모아엘가 비스타’는 계약자가 제때 입주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시행사가 추가 광주역민간임대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시공사인 혜림건설이 아파트 정문을 막는 등 유치권을 행사했다. 시행사가 공사 대금(315억원)을 송금해 1주일 만에 합의가 이뤄졌다.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요청으로 조합이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신청하는 사례도 매년 늘고 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비 검증 신청 건수는 36건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많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건설 자재비 상승 등으로 2020년 13건이던 검증 요청이 매년 증가세”라며 “올해는 지금까지 5건이 접수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조합이 공사비 인상 협상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김제경 투미경제연구소 소장은 “과거와 달리 지금은 건설사가 공사비 인상을 통해 폭리를 취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가급적 설계 변경 없이 인상액에 대한 절충안을 찾아 공기를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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