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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꺼진 지방 아파트,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2025-01-21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11월 기준 1만8644호를 기록했습니다. 아파트를 다 지어 입주까지 했는데도 주인을 찾지 못한 집이 2만호에 육박하는 셈입니다. 이 가운데 80%에 해당하는 1만4802호는 지방에 몰려 있습니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비중은 지난 수년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산세교 하우스토리 더센트럴 지방에서 늘어가는 불 꺼진 아파트는 일회성 문제가 아니라 지속해서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간 줄어들지 않은 것은 기존 방법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기존과 다른 방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1주택자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양도세와 종부세를 산정할 때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1주택자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로 보지 않고 1주택자로 인정해 1주택자 세제 혜택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에 기본세율(1~3%)을 적용하고 종부세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지방 저가 주택도 기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강력한 세제 지원 카드로 판단하고 정책을 시행했지만, 부동산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합니다. 세교 하우스토리 현재 지방 부동산시장이 원하는 세제 지원 카드는 양도세 감면입니다. 2008년 당시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전국에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자,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한시 감면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09년에는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를 전액 면제한다는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현재와 같이 정국이 불안하고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시점에서는 양도세 전액 면제와 같은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지방 미분양 주택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계속되는 현재의 규제 상황에서 지방 부동산시장에 관심을 가질 투자수요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지방의 주택시장은 수요가 부족합니다. 가구 수와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2030 세대는 지방을 등지고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결국 실수요만으로 지방의 미분양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과감하게 다주택자들에게 문을 열어야 합니다. 구조적 오산 세교 하우스토리 문제로 굳어지는 지방 부동산시장을 살리려면 보다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지방의 경우 수도권보다 건설·부동산 산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지역 경제가 무너진 뒤에는 어떠한 대책도 소용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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